정치 현수막 전면 합법…난립 우려

언론보도

[KNN] 정치 현수막 전면 합법…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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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 전면 합법…난립 우려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인사 현수막과 함께, 치적 홍보나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마구잡이로 내걸리고 있습니다.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 사실상 전면 허용하도록 국회가 법을 바꿨기 때문인데, 철거도 안돼 난립이 우려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교차로마다 정치인들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각 정당 지역위원장은 물론, 시의원 구의원까지 무질서하게 걸려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명절 인사 현수막 옆에, 정치 현안이나 정당 입장을 담은 이런 ‘정치 현수막’들도 많이 내걸려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치적을 생색내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현수막도 적지 않습니다.

정쟁을 길거리에서까지 봐야하는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서정남/부산 좌동 “(정치인들이) 일을 하셔야지 이런 돈을 서민들한테 도움되도록 후원금으로 내지, 이런 플랜카드나 걸고…”}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당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면, 정당명이나 지역위원장 등의 이름으로 어디든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수막 내용도 명절 인사나 수능 응원, 정책 법률 홍보 등 사실상 전면 허용했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도 위협하는 현수막의 난립을, 국회가 막기는 커녕 오히려 규제를 더 풀어줬습니다.

{정춘희/부산경남미래정책 대표 “여기 저기 길거리 현수막으로 게첩하여 이름 알리기에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이 정당이나 특정인들의 정치활동을 위한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장소나 갯수를 제한하는 식의 관련법 재개정 요구가 나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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